장애인등록제도

Ⅰ. 서론

1987년 장애등록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등록을 한 대상자를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서비스 대상자를 추정하는 수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즉,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장애인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가 가능해졌다.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도의 개념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후, 그 이듬해인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이 규정되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주관하에 1987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서울시 관악구와 충청북도 청원군을 선정하여 장애인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1988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1989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등록법 제19조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운영의 체계성을 높인다. 장애인 등급제와 비교할 때, 장애인의 다양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점: 장애인등록제도의 등록 기준이 특정 장애 유형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3. 개선방안

등록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장애인등록제도는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