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과 미자유무역지대(FTAA) 조사분석
한국과 칠레의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과 미자유무역지대(FTAA)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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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칠레의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과 미자유무역지대(FTAA) 조사분석 )
목 차
1.한국과 칠레의 FTA 주요 시사점
2.한-칠레 FTA타결의 의미
3.협상경과
4.한.칠레 FTA 협정문 주요내용
5.기대효과
6.한·칠레 FTA와 향후과제
7.한계점과 향후대책
8. 결 론
1.한국과 칠레의 FTA 주요 시사점
칠레와의 FTA 발효 후 6년간 對칠레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교역액 증가율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FTA의 무역창출효과가 통계로 입증
그러나 최근 2년간 수출증가율이 정체 현상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도 있겠으나, 中-칠레(’06.10 발효) 및 日-칠레 (’07.9 발효)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칠레 수출시장 경쟁이 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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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칠레의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과 미자유무역지대(FTAA) 조사분석 )
목 차
1.한국과 칠레의 FTA 주요 시사점
2.한-칠레 FTA타결의 의미
3.협상경과
4.한.칠레 FTA 협정문 주요내용
5.기대효과
6.한?칠레 FTA와 향후과제
7.한계점과 향후대책
8. 결 론
1.한국과 칠레의 FTA 주요 시사점
칠레와의 FTA 발효 후 6년간 對칠레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교역액 증가율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FTA의 무역창출효과가 통계로 입증
그러나 최근 2년간 수출증가율이 정체 현상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도 있겠으나, 中-칠레(’06.10 발효) 및 日-칠레 (’07.9 발효)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칠레 수출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함
-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의 가격측면 이점에만 안주하지 말고, 제품 품질경쟁력 및 마케팅 등에 주력할 필요함
- 금번 칠레 강진은 對칠레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 및 국내 물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최대 수입 품목인 동(銅)과 펄프의 국제가격이 이미 상승세
- 포도, 돼지고기 등 칠레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수입물가 및 국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對칠레 수입 편중이 심한 품목과 관련된 수입업체는 거래선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칠레 강진여파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對칠레 수출의존도 1위 품목인 보일러용의 부속기기(28.7%) 外 여타 수출품목들의 對칠레 수출의존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2004년 4월 1일, 첫 대상국인 칠레와 한국의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된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당시, 국내 농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로 농민,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가 극심하였고 국회비준안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야 했다.
극심한 반대속에 발효 된 한-칠레 FTA, 그 이후는 어떠할까?
과거 고급 품목으로만 여겨지던 와인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친숙해지고 대학가에도 저렴한 가격대의 와인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 뿐아니라 새로운 소비문화의 기회를 안겨준 것이다. 그리고 칠레산 포도와의 경쟁으로 걱정이 많았던 우리 포도농가 역시 가격하락 없이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칠레 시장에 한국 상품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양국의 교역액도 발효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칠레 FTA.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 과제를 앞두고 한칠레 FTA가 우리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볼 시기이다.
2. 한-칠레 FTA 타결의 의미1)
공식논의 개시후 4년, 협상 개시후 3년 만에 한돚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무역국이면서도 하나의 FTA도 없는 나라,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중 중국과 함께 하나의 FTA도 없는 나라라는 불명예가 늘 따라다녔으나 이번 칠레와의 협정체결로 드디어 FTA 국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비교적 쉽게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협상이 오래 끌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 때문이었다. 포도를 필두로 사과, 배, 낙농제품 등에서의 피해를 우려한 한국내 농민들의 반발로 협상이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는데 결국 농업분야에서 칠레가 상당부분 양보함으로써 협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기계류 등의 관세가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도록 한 것과 정부조달협정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연간 25~30억달러에 이르는 칠레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이번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FTA일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 남미국가간의 최초의 FTA이다. 그동안 남미 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거리적 제한, 문화돚언어 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류가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칠레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칠레, 나아가 남미 시장 전체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다른 나라와의 FTA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한돚일 FTA 산돚관돚학 공동연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다음 FTA 상대국으로 멕시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각종 FTA 체결로 중남미의 생산기지이자 FTA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1억명의 평균연령이 18세에 불과한 젊고 광대한 시장, 그러면서도 상위 34%의 연가구 소득이 7000달러를 넘는 높은 구매력, 거기에다가 우리와의 정서적인 친근감 등 멕시코의 매력은 한 둘이 아니다. 또 칠레와는 달리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 농산물 수입부담도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멕시코는 이미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경제면에서뿐 아니라 정치돚외교면에서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전략 아래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큰 그림이 필요한 때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동시추진, 국내산업 구조조정, 자유화돚개방화의 폭과 속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정치돚외교적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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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2266&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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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한국과 칠레의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과 미자유무역지대(FTAA) 조사분석.hwp
키워드 : 한국과,칠레,FTA,시사점,대응,과,미자유무역지대,FTAA,칠레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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