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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행정법cimous
3.행정법의 불문헌법(보충적, 2차적 법원)
인정이유 : 행정법의 복잡, 다양, 유동성 때문 ≠ 획일, 강행, 평등
⑴관습법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자연법 주의, 형식적 법실증주의 (O. Mayer)
② 인정설 (통설) : 법실증주의 (Jellinek)
①성립설)
㉢ 관습법의 요건 : 실질적 요건 (객관적 요건) + 심리적 요건 (주관적 요건)
ꀲ관행의 반복 (사실인 관습) ꀲ법적 확신
※사실인 관습만으로는 법이 아니다.
㉣ 관습법의 효력
① 성문법규를 개폐하는 효력까지 있다. (관습법 우위)X
② 성문법과 대등설 (신법 우선 원칙 적용)X
③ 성문법규의 보충적 효력설 (통설·판례)
(판례) 가정의례 준칙 반하는 관습법 : 효력 부정 (열후적·보충적 효력)

②효력 → 개페적 효력설, 보완적 효력설(통설)
①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반복된 선례
- 국세기본법 18조 2항 : 명문으로 인정 (①행정선례법 ②신뢰보호원칙 의 근거)
② 민중관습법 : 음용수 이용권, 관계용수 이용권, 공유수면 이용권
- 음용수 이용권 : 동네에 새로 이사온 사람은 계약 없이 사인토지의 공동우물 사용 권리 있다.
- 어업권은 입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허
ꀲ실정법상 권리 ꀲ관습법상 권리

⑵판례법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서 판례는 법적인 구속력 없다. (단, 사실상 구속력은 존재한다.)
①의의 → 해석운용의 기준, 국민과 행정청이 법으로 인식
②관습법과의 차이 → 관행과 법적 확신
③법원성
판례의 법원성 부정 근거
① 판례도 변경은 된다
② 명문규정이 없다
③ 하급심 판결만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④ 법원조직법 8조 ‘상급 법원의 판단은 당해사건에만 하급심을 기속
※ (행정국가 or 사법국가)와 (공사법의 구별여부, 판례의 구속력 인정여부)와 관련 없다.
⑶조리(법)(4대 원칙 중심) (사물의 이치, 합리적, 법관의 양심, 자연법, 정의) ≠ 다수결
ꀲ 행정의 판단 법규 부족시 최후의 보충적인 법원 역할 → 가장 중요한 불문헌법이다.
행정법규가 존재하는 경우도 행정법이 복잡, 다양, 유동적이어서 재량이 많기 때문에 통일적 해석 적용의 기준이 된다
①사물의 본질적 법칙 내지는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의의
③그 내용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것
④내용 → 평등원칙, 신의성실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과잉급부금지 원칙
⑤성질 및 효력 → 대부분의 조리위반은 위헌·위법이 됨

• 행정관습법(장기적 · 계속적 관행 + 법적확신, 유동적이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
• 판례법 - 영미법계 국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성 여부가 문제시 됨,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형식적 관점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실질적 관점에서는 어는 정도 보장되어 있다
• 조리(법) -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최후의 보충적 법원, 시대에 따라 변천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조리법)
1.비례의 원칙(과잉급부금지의 원칙) - 이것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됨,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법으로 형성
*비례의 원칙은 규제적 행정지도, 경찰권발동, 행정행위의 부관, 대집행의 여부 등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12050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법
파일이름 : 행정법_2030697.hwp
키워드 : 행정법
자료No(pk) : 16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