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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사용의 문제점

건축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사용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건축폐기물재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선별토사사용의문제점

1. 시작하며

2. 건축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한 선별토사

3. 건축폐기물 재활용 선별토사의 피해사례
□ 피해사례 1.
□ 피해사례 2.

4.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농림부에 질의서 제출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안(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5. 마치며
그러나 마지막 남은 슬러지(업체에서는 선별토사라 함)의 처리 과정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멘트 가루와 골재 등이 함유 되어 있는 슬러지는 선별토사라는 이름으로 토공업자 등 용역업체에게 넘겨지고 용역업체는 지주들에게 넘겨 농지 개량 행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3. 건축폐기물 재활용 선별토사의 피해사례

□ 피해사례 1.
2004년 2월 고양시 주교동에 8,000평의 논을 건축폐기물로 매립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 할 만큼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벽돌 알갱이, 시멘트 가루, 목재 등이 섞인 흙이 논을 메우고 있었다.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성토작업은 중지되었고 2월에 작업 중지 된 땅에는 4월이 되어도 풀씨 하나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

□ 피해사례 2.
2004년 9월 사리현동3,000평 밭의 옥수수와 콩은 말라 죽어 가고 있었다.
이 곳 역시 선별토사로 성토 한 땅이며, 가을 추수를 기대하고 땀 흘려 농사짓던 농부의 꿈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농사를 망친 농부의 원망은 좋은 흙이라고 선별토사로 성토 해 주고 돈을 챙긴 용역 업자에게 돌아갔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는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2004.9.12(일)/ MBC 9시 뉴스방영)
이외에도 건축폐기물 선별토사로 농지의 형질 변경 행위는 고양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고양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되고 있을 것이다.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허술한 법조항을 이용하여 면죄부를 받고 지금도 또 다른 선별토사를 농지로 보내고 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19201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건축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사용의 문제점
파일이름 : 건축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사용의 문제점.hwp
키워드 : 건축폐기물,재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선별토사,사용의,문제점
자료No(pk) : 1619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