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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서유럽 복지체제의 위기, 위기 요인, 서유럽 복지 개혁방안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목차


동영상

서유럽 복지체제의 위기와 원인

위기의 요인

다양한 이론들
복지 축소 논쟁의 핵심
복지감축의 재정적 필요성
급진적 감축 VS 점진적 개혁

복지개혁의 방향

복지위기-스웨덴

복지개혁-스웨덴

복지위기-독일

복지 개혁-독일

복지 위기-영국

복지 개혁-영국

복지 위기-프랑스

복지 개혁-프랑스

결론
선별적 복지 선회-`엄격한 자산 조사
일시적 효과의 근로&복지 연계 프로그램

Q&A

_NOTES_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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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2_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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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3_
복지 축소 논쟁의 핵심
복지감축의 재정적 필요성
급진적 감축 VS 점진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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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5_
1. 1990년대
경제성장률 하락-`경제위기
복지제도 개혁 시작
2. 2000년대
2008년 금융위기-`경제위기
연대 강조하는 사민당 지지율 하락
2010년 우파 정권 재집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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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6_
스웨덴 복지개혁
1. 1990년대 위기이후
1999년
54세 이하 새로운 제도 가입 -소득 비례 연금
55세 이상 65세 이후 국가 100% 지원 ex)기초노령연금
2001년 기초노령연금 축소 저소득층 위한 확정급여형 연금 신설
2. 2008년
확정급여형 연금도 결국 재정에 압박
국가 재정 지출 한도 책정 수혜자 자격 엄격히 수정
3. 현재
여러 개혁에도 불구 고령화 충격 데미지 허용 어려움
민간 자원, 여성인력을 연금제도로 끌어 들이는 개혁 추진
-`민간 자본 + 예산 = 새로운 동력
여성 진출 증가 확정급여형 연금지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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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7_
독일 복지의 위기
- 1990년대 동서독 통일로 동독의 재정부담
- 2000년대 초반, 강성노조의 재정압박
-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의 과도한 복지지출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 단계적으로 2005년에서 2029년까지 수령자연령을 67세까지 높임
- 2007년에서 203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2%에서 43%로 낮춤
- 가족카드 정책과 민간자원 활용
- 슈뢰더와 메르켈의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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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재정적자로 인한 보편적 복지체제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선회
-`엄격한 자산 조사를 통해 진행
실패한 모델인 국민보건서비스(NHS)
-`복잡한 절차 탓에 선행 작업 불가
반짝효과 뿐인 근로-복지 연계프로그램
-`악순환 해결의 난제
긴축재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증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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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수정 감행한 블레어 Blair
대처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 추진
-`국민들의 지지로 13년 간 소속당이 장기집권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뉴딜 정책 도입

긴축으로 집권한 캐머런 Cameron
집권 5개월만에 초강력 긴축안 발표
(부처 별 평균 19% 예산 감축, 공무원 49여만원 구조조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예산 감축 계획
오일 쇼크 이후의 사회.경제적 장기 정체 경험 탓에 국민들의 개혁 합의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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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시민혁명, 국민적 연대(Solidarit´e) 정신을 바탕
‘알로카시옹(Allocation)’으로 불리는 국가보조금과 연금혜택도 다양
-` 노동시장의 지나친 경직성, 고령인구의 급증, 조세수입 감소 초래
=` 국가재정악화
개혁
1945 질병, 출산, 노령, 사망 등 사회보장조직 제도화
1967 사회보장재정 수지균형을 위해 전국금고 설치 규정 도입
1980 연금수급자들에게 질병보험 기여금 부과
1983 미테랑 정부가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
1988 실업자, 빈곤층 대상으로 최저생활급여 지급제도 도입
1995 시라크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대규모 시위로 좌절
2006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 개혁이 대규모 시위로 좌절
2010 사르코지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무릅쓰고 정년 상향(60-`62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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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389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서유럽 복지체제의 위기, 위기 요인, 서유럽 복지 개혁방안.pptx
키워드 : 복지국,지속,가능성,서유럽,복지체제,위기,요인,복지,개혁,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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