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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 해보시오(30점). 1. 지역정책 가...
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 해보시오(30점).
1. 지역정책
가. 지역정책의 필요성
나. 지역정책의 목표
2. 지역개발의 전략
가. 하향식 개발방식(성장거점개발전략)
나. 상향식 개발방식(기본수요전략, 도농통합지구)
3. 우리나라의 지역성장과정과 지역정책
가. 지역성장과정
나. 지역정책의 특성
다. 지역정책의 전개와 그 효과
1. 지역정책
가. 지역정책의 필요성
: 지역간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반드시 지역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균형이 지역문제로 대두될 경우에만 지역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정책은 경제적 관점, 사회, 정치적 관점, 지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①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밀, 과소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지역간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되는 경우, 집적의 비경제가 나타나 사회비용이 크게 발생될 경우와 낙...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 해보시오(30점).
1. 지역정책
가. 지역정책의 필요성
나. 지역정책의 목표
2. 지역개발의 전략
가. 하향식 개발방식(성장거점개발전략)
나. 상향식 개발방식(기본수요전략, 도농통합지구)
3. 우리나라의 지역성장과정과 지역정책
가. 지역성장과정
나. 지역정책의 특성
다. 지역정책의 전개와 그 효과
1. 지역정책
가. 지역정책의 필요성
: 지역간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반드시 지역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균형이 지역문제로 대두될 경우에만 지역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정책은 경제적 관점, 사회, 정치적 관점, 지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①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밀, 과소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지역간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되는 경우, 집적의 비경제가 나타나 사회비용이 크게 발생될 경우와 낙후지역주민들이 고도로 성장된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모방 하려는 욕구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 불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②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에 입각한 것이다.
③지리적 관점에서 볼 떄 희소자원을 능률적으로 또한 형평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균형적 국토공간이 필요하다.
개발(development) / 저개발(underdevelopment)
개발(발전)은 타지역 보다 진보되어 가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저개발 은 국가나 사회를 저개발된 상황으로 유도하는 퇴보적인 과정이다.
성장격차의 원인
지역 자체가 지닌 내재적 요인과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내재적 요인으로 내부구조의 차이와 규모경제 및 외부경제를 들 수 있다.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은 교통, 통신망에 의해 지역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지역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지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성장력이 타 지역으로부터 생산요소를 유입시켜 지역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생산요소 유출지역은 성장이 둔화되어 지역간 성장격차가 심화된다.
나. 지역정책의 목표
1)지역정책목표
지역개발의 목표는 지역이 지닌 사회, 경제적 특성, 당면한 지역문제의 성격, 주민의 욕구 및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국가마다 지역개발의 목표가 다르고 동일 국가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국가마다 개발목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발전단계가 비슷하고 당면한 지역문제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발목표는 ①실업해소, ②지역간 소득격차 완화, ③인구와 산업의 균형배치를 통한 공간구조 개선, ④지역간 복지수준 균등화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공업화와 공간경제의 통합 및 그를 통한 국내 시장의 확대가 중요한 목표로 되고, 공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중진국의 경우에는 지역간 인구 및 산업의 분극적 분포와 이로 인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이 지역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2)정책목표 선정
지역정책의 수립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개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선택이다. 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① 인구이동 대 산업이전, ②집중투자 대 분산 투자, ③ 효율성 대 형평성이다.
성장과 형평간에도 여러 가지 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자택일의 대립된 목표선정보다는 지역의 균형개발은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안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면을 인식하여 두 목표를 적정하게 배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의 목표를 선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지역 자체의 번영을 위한 개발인가 혹은 지역주민의 번영을 위한 개발인가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개발의 혜택을 누가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2. 지역개발의 전략
하향식 개발방식(성장거점개발전략)과 상향식 개발방식(기본수요전략)이 있다.
가. 하향식 개발방식(성장거점개발전략)
성장의 메카니즘은 성장거점에 선도적 산업이 입지 하면, 그 관련산업과 전후방 연계를 통해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를 초래하며, 나아가 공간상에서 집적경제의 기초를 마련하여 누적적으로 성장, 극화된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성장거점은 지역경제의 핵심지역으로써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배후지역의 성장을 유발시키는 극화지역으로, 계층성을 가진다. 성장거점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지이론에 입각하여 도시계층성과 중심지 및 배후지와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설명하였다.
이 이론의 매력은 그 배후지에 대한 성장의 파급효과이다. 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파급효과(spread effects)가 창출되어 주변지역이 성장하기도 하고, 역류효과(backwash effects)를 가져와 주변지역이 침체되기도 한다.
이 개발방식은 ①성장거점의 선정 문제, ②성장거점의 공간적 확산효과의 불확실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③개발도상국가들의 경험적 사실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 상향식 개발방식(기본수요전략, 도농통합지구)
개발의 목적이 인간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과 가장 빈곤한 지역이 혜택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개발방식은 ①지역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며, 내발적 개발을 강조한다. ②외부에 대한 의존도와 역류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주와 선택적 공간폐쇄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1. 하향식 개발방식과 상향식 개발방식의 비교
구분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
개발의 기본가정
외부수요와 쇄신에 기초한
선도적 산업의 승수효과
공간상에서 성장자극력 파급효과
개발효과가 높은 계층수준에서 낮은 계층수준으로 파급
선택적 폐쇄공간에서 내부적인 수요, 기술, 자원을 동원하여 주민의 기초 수요 충족
개발효과가 낮은 계층수준에서 높은 계층수준으로 전달됨
의사결정
형태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적
공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3243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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