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고용창출효과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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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고용창출효과

주5일 근무제의 도입배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용창출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5일근무제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서 론
1. 노동시간 단축의 도입배경
2. 주 5일제 시행 및 근로 기준법 상의 변화

Ⅲ. 본 론
1. 주5일 근무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⑴ 경기 불황시 소비진작효과 기대하기 힘듬
⑵ 산업현장에서 고용창출 효과
⑶ 생산성 향상의 효과
⑷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갈등
⑸ 산업과 상권의 변화
⑹ 노동비용
2.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⑴ 노동 비용
⑵ 노동 생산성
⑶ 기 타
3. 고용창출 여부
⑴ 국내 사례
⑵ 외국 사례
4. 주5일제가 실시에 따른 서비스업에의 영향
⑴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여가 이용형태의 변화
⑵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 및 상권의 변화
⑶ 서비스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
⑷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Ⅳ. 결 론
※ 참고문헌
위의 그래프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만들어낸 프랑스의 실업률 추세이다.
그래프를 보면 1996년 실업률이 11.9%로 최고치를 이룬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2년에 전년 보다 0.3% 상승 한 것을 볼 수 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은 1996년 ‘로비앙법’과 1998년 ‘오브리법’의 영향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2000년에는 165,000개, 1999년에는 55,000개, 그 이전에는 20,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2000년 말 현재 총 24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00년의 경우 총 고용 창출이 583,000개였으므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총 고용창출에 있어 대략 1/3 정도를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프랑스 근로시간 단축 (노동부, 2002)

이러한 프랑스의 고용창출 효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을 명시한 로비앙법 과 오브리법에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 약속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98년 제정된 오브리법의 경우 노동시간은 10%이상 단축되어야 하며 신규고용이 6%이상 창출된 기업에 한해서 정부 지원을 한다는 조건을 달아 둠으로써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70677&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