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의의 와 목적 및 연혁 레폿
산재보험의 의의 와 목적 및 연혁
산재보험의 의의 와 목적 및 연혁
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및 연혁
1. 산재보험의 의의
흔히 재해는 작업과정 작업장에 내재한 위험으로 인하여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의 재해는 크게 분류하여 사업재해와 통근재해로 구분된다. 고용으로 인한 또는 고용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라 하고, 작업장에 일하러 가거나 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통근재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의 판단기준으로는 업무기인성과 , 업무수행성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해당업무에 종사하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는 그를 전후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해의 기회는 오늘날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의 대규모화, 기계화로 말미암아 그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자 자신이나 가족에게 주는 불행은 결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상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 국가가 그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유족에게 적정한 보상을 신속하게 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기업경영을 안전케 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근로자재해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또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산재보험은 근대자본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ㆍ발전하여 왔으며, 산업혁명의 소산으로 오랜 노동운동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여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노동조건, 환경조건, 생산시설 및 근로자의 심신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에만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산업구조의 직업적 위험에서 불가변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회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재해보상이 사회책임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근 200년의 역사가 경과하였으며, 처음에는 사전적 자선적인 구빈법에 의하여 구제 조치하다가 사용주의 과실책임주의로 전개하였으며, 이것이 더 전개하여 사용주 무과실책임주의에 이르렀다.
오늘날 공장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의 재해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의 정도 및 강도에 있어서는 심화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발전을 기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확보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재해에 대하여 고용주책임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 기업이 보상능력이 없거나 고용주가 고의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각 업종 별로 재해율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도 빈곤화 방지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
인간은 누구나 재해 없이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국가는 국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사후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장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고, 연혁적으로 보아도 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의 산재보험법은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ILO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OECD에 가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재보험의 수준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나 신분보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나 그 가족들은 생활보장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민사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산재보험제도의 연혁과 성격
1) 산재보험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3년에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직후에는 제도적 보장 없이 다만 노조활동에 의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왔으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는 재해보상의 사용자 개별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은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64년부터 비로소 집단적 사용자공동책임의 근대적인 산재보험제도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선진국가처럼 근로자 자신의 내부적 요청에 의하여 생겼다고 하기 보다는 국가정책이나 국제조류와 같은 외적요인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근로자의 사업상 재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개별책임보상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이것을 사회보험으로 전개시킨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인 것이다.
2)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제도는 공공기금에 의한 사회보험제도에 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07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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