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환경권 조항 자료

 자료 (압축파일).zip

헌법상 환경권 조항

헌법상환경권조항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판례의 검토
Ⅲ. 결

Ⅱ. 관련판례의 검토

1.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① 본 판결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의 취지가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에서의 권리의 주장이라면 그러한 권리의 주장으로서는 직접 국가가 아닌 사인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환경권의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면서 나아가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사인간의 유지청구에 있어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그 직접적인 청구권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또한 「그 인가조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 위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 주민인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생활환경 침해는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라고 판시하여,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수인한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2.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① 본 판결은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였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0043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헌법상 환경권 조항.hwp
키워드 : 헌법상,환경권,조항



[추천자료]

-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1979)
- 종은 상권분석의 기법 - 상권 분석의 기법
- 사내하도급운영의 사례 - 사내 하도급 운영의 주요 사례 연구
- 행정수도이전어떻게되어가나
-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