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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목차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I. 조직
II. 행정 각부
1. 독립관청
2. 독립규제위원회
3. 정부기업
III. 인사
1. 직업공무원제도
2. 정치적 임명 공무원
IV. 기능
1. 영향력의 근원
2. 외부의 지지
3. 전문성
4. 재량권
5. 직업 안정성
6. 리더십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조직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대략 9천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 기관의 명칭도 다양하여 그 기관들의 기능이나 권한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관(agency), 국(bureau), 실(office)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위상과 권한은 천차만별이다. 원어로도 그 조직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더욱 어색해지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목차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I. 조직
II. 행정 각부
1. 독립관청
2. 독립규제위원회
3. 정부기업
III. 인사
1. 직업공무원제도
2. 정치적 임명 공무원
IV. 기능
1. 영향력의 근원
2. 외부의 지지
3. 전문성
4. 재량권
5. 직업 안정성
6. 리더십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조직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대략 9천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 기관의 명칭도 다양하여 그 기관들의 기능이나 권한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관(agency), 국(bureau), 실(office)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위상과 권한은 천차만별이다. 원어로도 그 조직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더욱 어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관 중에서도 어떤 것은 부의 하부조직이고 또 어떤 것은 완전 별개의 독립관청인 경우도 있다. 국도 내무부 산하의 인디언국(Bureau of Indian Affairs)이 있는가하면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같은 거대 기관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기관 설치 당시 명칭과 권한, 어느 부에 속하게 할 것인지와 책임자의 자격 등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들 간에 벌어진 권력싸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정부조직은 크게 4가지 유형, 부, 독립관청,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 정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연방정부의 조직도이고 그 아래의 그림은 행정부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내무부 기구표이다.
연방정부 조직도
내무부 기구표
2) 행정 각부
연방정부 내각에는 10년대 이후 발족한 교육부, 에너지부, 보훈부를 합쳐 14개 부가 있다. 이들 14개 부가 연방 공무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연방정부 집행기능의 주축을 담당한다. 14개 부 외에도 명칭상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있으나(기관장 명칭도 장판을 쓴다) 이들은 모두 국방부 산하기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부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Secretary)이며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장관은 각 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장관은 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확보와 법률제정 등에서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부의 규모나 권한에 많은 차이를 지니고는 있으나 각 부는 부 명칭에서 그 기능을 엿볼 수 있는 광범위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장관 밑에는 부장관, 차관(Under Secretary),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있어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부의 하부조직으로는 국, 실, 청(Service or Administration), 과 등이 있는데 대체로 기능에 따라 분류되지만 어떤 경우는 고객, 지역, 업무과정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재무부를 예로 들면 산하기관으로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관세청(U.S. Customs Service), 공공채무국(Bureau of the Public Debt), 조폐국(U.S. Mint), 비밀경호실(U. S. Secret Service) 등이 있고 각 기관은 또한 무수한 하부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세청만 하여도 전국에 걸쳐 4개의 지방국세청과 60개의 지구사무소, 200개 정도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14개 부처의 설치연도와 공무원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행정각부의 설치연도 및 공무원 수
(1) 독립관청
독립관청(Independent Agencies)은 부와 유사하지만 업무영역은 보다 좁은 편이다. 실례로 중앙정보국(CIA), 조달청,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dministration), 연방재난관리국(FEM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관청은 규제기능보다는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관청도부만큼 대통령 및 의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최고책임자가 장관처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대통령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독립관청을 부와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측면과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국을 국방부 산하에 둘 수도 있었겠지만 독립관청으로 만든 이유는 우주 탐험이 군사적 목적보다는 위성통신이나 과학탐구 등 평화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청은 1970년 환경보호와 오염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환경문제를 다루는 유관부처(농무부, 에너지부, 내무부, 핵규제위원회 등)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를 총괄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환경청을 부 수준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 독립규제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는 부와는 별도인 개별기관으로서 경제부문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방통신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의회는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주간 통상에 관한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대 경제문제의 복잡성은 의회나 법원의 힘만으로는 효율적인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준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전문가 양성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규제가 가능케 되었다.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된 증권거래위원회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은 증권 금융 등 특정 경제 분야만을 감독하였으나 그 이후 개설된 위원회들은 민간기업이 공중보건, 환경 및 직업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의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근로자의 직업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초창기 개설된 독립규제기관들은 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228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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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미국,행정부,조직,기능,행정부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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