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와 정치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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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와 정치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의 구성 및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정부와정치

1. 연방정부와 주정부
2. 연방정부의 구성
-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3. 민주당과 공화당2. 연방정부의 구성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각각의 3부는 불균형이 없도록 상호 견제하며 유지해 나간다. 행정부의 수반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4년 임기로 시민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고 한번 재임할 수 있다.
행정부서는 모두 14개이며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사법부는 헌법을 해석하여 법을 적용한다. 현재 연방 법원은 1개의 대법원과 11개의 고등법원, 94개의 지방법원, 3개의 특별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의회는 200년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제정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양원으로 나뉘었는데 상원은 주정부를 대표하고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항상 상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회가 양원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초기의 대표자들이 각각의 법안에 상·하원이 항상 함께 승인해야 한다면 의회가 법령을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승인해야 할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을 뽑게 되어 있어 50개 주에서 2명씩 선출되므로 100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며 현재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1) 행정부

미국의 행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여러 기관(Executive Agencies)과 장관 밑에 설치된 각 성(Executive Departments)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현재와 같이 행정이 거대해지고, 복잡해졌을 경우,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라고는 하지만 갖가지 국가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채택하게 된다.
첫째는, 대통령을 둘러싼 일단의 전문 고문단을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의사결정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위임한다.
둘째는, 행정부의 관료에 밀착하여 거대한 행정기구에 정책결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확산시킨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더불어 각 성의 행정권도 이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된다. 어쨌든 현대 미대통령의 정치는 관료기구를 우회도로로 삼아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잭슨 이래의 엽관제도와 루즈벨트 이래의 brain trust system 사이에서 미국의 정치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651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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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미국의,정부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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