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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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법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관련 리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3.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형평성
4.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Ⅱ.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대상자 포괄성의 확보
2. 급여의 적절성 확보 -재정안정화 측면
3.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4. 형평성의 제고
5.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6. 공적연금간의 연계성 문제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하다.

2.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1) 납부예외자의 증가
2004년 4월 현재, 지역가입대상자 1005만명 중 44.1%인 424만명의 납부예외자가 존재하며, 이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절반만이 국민연금에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반쪽 연금｣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쪽 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로 숙제가 되었다. 특히 이들 미가입자의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으로 연금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룹이기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 영세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의 한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4년 7월부터 8%로 상향조정되고, 2005년 9월부터는 9%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인상과 소득등급의 상향조정이 이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의 증가는 직장가입자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와는 달리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의 불경기 등으로 연금보험료의 부담은 서민가계를 위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5757&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