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에서 1980년대 유럽 사회정책과 성공사례분석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유럽 사회정책과 성공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유럽 사회정책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유럽 사회정책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을 중심으로 본 사회정책
성공적 사회정책의 사례 : 양성평등 정책
Ⅲ. 결론- 현재의 사회정책
Ⅰ.서론
유럽의 사회정책이 유럽통합의 역사에 있어서 초반부터 논의돼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올 수록,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미비해 보이지만 활발해 져가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에, 경제 통합을 이룬 유럽의 상황에서 개별 국의 각기 다른 사회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로마조약에서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삼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60년에는 유럽사회기금을 창설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 유럽이 경제 위기를 맞아,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 졌다. 사회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단일유럽의정서를 통해 제공되었고 여기서 가중다수결제도가 노동 환경 개선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단일 시장 추진과 함께 ‘유럽노동자의 기본적 사회권리 헌장’을 영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해 채택됐다. 1990년대 말에는 노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사회정책보다 발전해, 고용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재조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Europe 2020’이라는 유럽의 사회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사회정책은 꾸준히 심화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Ⅱ. 본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유럽 사회정책
초반에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사회정책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소규모의 낮은 수준의 사회정책들이 발전할 수 있었으나 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파리조약: 주로 ECSC의 경제적인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측면에 집중. 사회적인 이득은 공동시장의 설립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길 것이라 생각. 공동시장의 설립을 통한 경제성장 = 사회적 복지.
◎ 사회정책 관련: 사회적 조화와 사회적 향상 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
사회적 조화: 시장통합의 이득과 비용이 회원국간에 균형 있게 분배 되어야.Ex) 임금 경쟁의 평준화: 기업들이 임금을 낮춤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임금 깎기(Wage Undercutting)”를 공동시장 내에서 최소화하는데 주력.
사회적 향상: 고용 창출과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 작업환경의 개선 등 실직 상태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업 보조와 직업훈련 정책에 힘쓸 것을 명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은 ECSC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1950년대 파리조약에서의 사회정책의 부차적인 중요성과 애매한 위치를 띈다
◎ 로마조약: 공동시장의 설립 목적(친시장적인 자유주의에 근거). 상품과 개인,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로마조약 제48-51조)
서비스 제공의 자유(제59-66조)
유럽사회기금(제123-128조)
EEC 회원국 자유 시장 규정 강제 &공동시장의 자유로운 시장구조에 개입 권한(제8조)
‘규제된’ 공동시장 창출
EEC 회원국 농업, 사회정책 분야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 권한(제38-47조, 117-28조)
기본적 형태의 유럽 조합주의 구축
경제사회위원회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EEC 회원국 고용, 노동법과 노동환경, 산재와 병 방지 및 작업위생, 결사의 권리, 노사간 중앙협의의 발달 도모 책임(제118조)
남녀 임금평등(제119조)
유급 휴일제도 유지(제120조)
이민노동자들 위한 사회 안전망 조항 조화(제121조)
EEC 집행위 사회발달 보고서 매년 발간 &유럽의회 집행위에 각종 사회적 환경에 관한 보고서 요구 권한(제122조)
유럽사회기금의 설립과 운영(제123조, 128조)
1957년 로마조약 제 119조 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등 보수’(equal pay for equal work)의 원칙”을 천명함으로 양성평등에 실천의 첫 발 내딛음.
◎ 데프렌느 사건: 로마조약과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양성평등의 사례.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 대우의 확보에 기여하는 판례.
1950년대 유럽의 사회정책은 공동체 내 노동자 계층의 사회 권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교육, 건강, 빈곤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분야들은 제외되었다. 1950년대 말 경제통합과 공동시장 설립이라는 더 중요한 정책들에 하나의 부차적인 요소로서 정착하였으나, 이는 공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인 수단일 뿐이었다.유럽의 수준에서 사회정책을 구축하는데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 위정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과정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을 두려워함.
1960년대의 유럽 사회정책
1960년대 중반 유럽통합 위기: 프랑스 드골
1963 드골 영국의 EEC 가입 일방적 거부권 행사
: 영국의 미국과 특별한 이해관계 추구, 드골의 미국 견제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EFTA 가입
1965 드골 ‘공석정책’
: 할스타인 EEC 권한 실질적 확대 추진
프랑스 드골 강력 반대- EEC 모든 회의 불참- 7개월간 EEC 정책결정 마비
1966 ‘룩셈부르크 타협’
거부권, 만장일치 투표 절차 ⇒ 국가이익, 민족국가의 권위와 위상
유럽사회기금(ESF)창설:
:장기 실업자와 25세 미만 청년들의 직업교육 지원
EEC 사회정책 발전 정체
이 당시의 사회정책 방안을 보면, 사회정책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는 각 국의 정부와, 그 국가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볼 때, 정부간 협상론을 통해 당시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간 협상론 (Stanley Hoffmann)
국제관계에 관한 현실주의적 견해를 대표하는 시각.
신 기능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점진적 확산론의 개념을 부정,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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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024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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