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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Ⅰ서론
지난해인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도 채 안되었지만, 내년 7월1일 사용기간이 2년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비정규입법이 일자리를 줄이고 대량해고를 낳으며 노동시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거듭 반박되었다.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학자조차 최근의 일자리 불안은 비정규입법 효과보다는 경기불안정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소영세사업장의 폐업이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신규 채용을 대폭 줄여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해고나 실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소한 비정규입법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실증적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단다. 그럼에도 비정규입법 개정 논의는 고용 동향이 발표되거나 철이 바뀔 때마다 터져 나오고 계속해서 여론과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화 기술혁신의 흐름 속에 “대경쟁 시대의 자본주의”를 맞은 자본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의 핵심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놓여 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저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언제라도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거의 무 보호 상태로 방치해 왔다.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법안 역시 비정규직 사용제한규정 등은 도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용기간의 연장이나 파견노동 허용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에의 비정규직 가입률도 극히 낮아 누구보다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보호 역시 미미한 형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3%에 불과하며 단체교섭의 적용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과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A. 비정규직 개념과 구분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의 전형적인 특징들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으로 정의된다. 비정규직은 기간제고용(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간접고용(파견 용역 하청 협력업체), 특수고용으로 나누어진다. 기간제고용은 노동시간을 통한 구분이고, 간접고용은 고용지의 속성을 통한 구분이고, 특수고용은 노동의 외부화를 통해 구분된 것이다. 고용계약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임시직, 일용직, 계약 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그 회사의 정규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등),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파견 근로자, 사내 하청, 용역 등),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위임. 위탁 등의 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인, 레미콘 기사 등) 으로 볼 수 있다.
B. 비정규직의 원인
1. 구조적 환경의 변화
(1) 자본주의의 변천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50~60년대를 이끌었던 포드-케인즈 축적모델의 전략은 국내적 수요관리를 통한 자본주의 관리였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적으로 기능함에 따라 국내 자본이 성장했고, 성장한 국내자본은 국경을 넘나들 능력이 있는 초국적 자본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자본의 경쟁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다시 심화된다. 이를 통제할 수있는개별 국민국가들의 관리능력에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전 세계적 경쟁의 압박을 기업들은 받는 반면 국가의 통제에 대항할 힘이 생긴각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연화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 기술적 산업적 요인
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
정보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절감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기업은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언제든지 쉽게 노동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기업 간의 거래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대기업이 필요한 일을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아니 오히려 그런 방식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방식이 되어 버렸다.그에 따라 외주와 하청 등 아웃소싱이 보편화되었다. 또 다른 노동시장의 붕괴 원인은 기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 기계의 표준화로 노동의 탈숙련화 되면서 굳이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업무에 적응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서비스산업부문의 팽창
서비스산업은 구미는 7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은 최근 10년간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이동의 활성화에 따라 제조업 같은 산업의 자본은 저임금의 다른 나라에 쉽게 투자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에 의해 산업 유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의 고용만큼은 국내에 남아있게 된다. 서비스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그 산업의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형태가 더 적합해서라기 보단, 서비스 산업의 팽창시기가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기업의 전략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을 위해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격화로 장기 투자보단 단기성과 창출에 기준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융자본 확대에 따른 초국적 투기자본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 기업의 이윤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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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454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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