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현황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영국과미국민주주의의문제점과현황
Ⅱ. 영국 민주주의
영국은 의회민주주의가 최초로 발달한 국가이며, 또한 산업혁명의 발생지이다. 19세기 대부분 지배적인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걸쳐 광대한 식민지를 경영한 대영제국을 건설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의회의 우월한 권위와 의원들의 책임을 바탕으로 합의된 가치의 형성과 안정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닌다.
1. 영국의 정치문화
국가형성과정 자체가 분열적이고 과격하였지만 영국의 정치문화는 지속성, 점진성과 관용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ydney Verba)는 영국 시민정치문화의 특징이 신뢰, 권위의 존중, 유능함, 실용주의 그리고 게임의 원칙의 수용과 특정 이슈에 대한 반대사이의 균형이라고 하였다.
1) 시민문화의 특징
영국의 정치문화는 시민문화의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지방적 및 신민적 역할과 참여의 정치문화를 융합시킨 것이다. 영국인은 정치적 능력과 참여 정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되고 있는 신민적 정향을 도전하지도 또한 대치시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정치문화는 사회적 신뢰와 자신의 일반적 태도에 의해서 충만되어 있으며, 체제의 제 제도에 대한 지지의 합의와 기본적인 제정치적 법규에 대한 승인의 태도가 있다.
2) 다원적 구조와 문화의 조건에 의한 영향
영국정치는 전부냐 또는 전무의 정치가 아니라 상충된 다원적 이해를 조정하는 정치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정치적 게임의 룰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합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영국인들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특징적인 것이다. 정치적 합의란 이데올로기의 극한적 태도를 유도하지 않았고 그것을 둔화시켜 왔다.
3)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
오랫동안 걸쳐서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은 생활화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제 자유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공적 권위를 법치와 일치해서 행사한다. 그래서 권위는 그 시민들 또는 신민들이 체제를 지지하고 또 정치적 제 법규를 승인하는 경우에 정당성을 갖는다.
2. 영국 민주주의의 형태
영국 민주주의는 의회정치, 의사당의 구조, 선거운동 등을 통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1) 의회정치
흔히 영국의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이며 모든 권력을 창출하는 곳’이라거나 혹은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국 의회의 힘은 점차 소잔 해지고, 그 반면 내각이 더욱 강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방대해지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의회의 경우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기증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대 정당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영국은 소수당 분립제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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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60303&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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